코로나19 시기 가계소득 불평등 변화 - 한국고용정보원 -

목차

1. 서론

2. 가계소득 현황

3. 가계소득 지니계수 변화 및 분해

4. 고용-소득 변화의 취업소득 불평등 효과

5. 결론

요약

01.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

■ 2021년 2분기의 가계소득은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이전보다 근소하게 증가하였음

- 취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

■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가계소득 불평등 역시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에 힘입어 2019년 2분기보다 개선

- 다만 2020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를 비교하면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의 액수 및 비중이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악화

■ 지니계수를 구성소득별로 분해한 결과 취업소득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

- 2020년 2분기엔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재산소득의 불평등 효과를 근소하게나마 상회

- 2020년 2분기의 사회수혜금의 비중이 증가하며 불평등 감소에 대한 한계효과 역시 상승했으나 2021년 2분기에는 비중이 감소하며 한계효과가 다시 감소

-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비중 증가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

■ 취업소득의 불평등 악화 수준을 소득효과와 고용효과로 분해하면, 2020년 2분기에는 고용효과가, 2021년 2분기에는 소득효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

■ 코로나19 정책 지원은 2020년 2분기에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켰으나 2021년 2분기에는 정책 지원 규모가 축소되며 전년 동분기보다 소득 불평등이 확대

- 상위층 재산소득의 과소보고 경향을 감안하면, 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재산소득의 불평등 강화 효과에 훨씬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

■ 분배 개선을 위해 정책지원의 질 만큼이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

-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조치는 평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책 실험의 시기이기도 한만큼 더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요구됨5562

※ 첨부파일 참조